소수가구 특별공제 폐지, 재경부 "예정대로"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4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와 관련,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오히려 인적공제 부분을 좀더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당초 발표처럼 폐지를 추진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허 실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인적공제제도는 소수자공제로 인해 가구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공제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아직 인적공제는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추가공제 적용을 받던 분들은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그대로 두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좋지만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소수공제자 제도는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