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9개 예비역 단체는 23일 공동 성명을 발표,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 환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 대표 7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재향군인회관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한ㆍ미 동맹을 누가 한 순간에 무너뜨리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동맹 없는 자주는 알맹이 없는 허구이고, 자강(自强) 없는 자주는 신기루 같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작전권 환수를 반대했다.
이들은 “작전권 단독 행사가 시행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억지력을 갖춘 한ㆍ미 연합 방위작전 체제가 해체되고 굳건한 한ㆍ미 동맹이 와해될 것”이라며 “그 결과 50년 동안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지탱해준 주한미군이 썰물같이 철수할 것임은 예상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작전권 공동 행사는 일종의 전쟁보험”이라며 “평시에 전쟁을 억지하고 유사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국가의 최대 목표가 돼야 하는데도 엉뚱하게 국가의 자존심이나 국가의 주권문제와 결부시켜 국기를 흔들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차관을 역임한 육사 총동창회 이정린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작전권 환수가 이뤄지면 미국으로부터의 전시 증원 전력 보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작전권 단독 행사를 밀고 나가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 장교 총동창회 소속 예비역 장교들이 특정 현안을 놓고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단체는 육사 총동창회, 해사 총동창회(회장 하종근), 공사 총동창회(회장 이억수), 육군 ROTC 성우회(회장 최무정), 해병대 청룡회(회장 이완수) 등이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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