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3일 서울 지역에 국제중학교를 신설해 내년 3월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특정계층 대상의 학교 설립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공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9월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 회기때 영훈국제중 설립 승인건을 올려 내년 3월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월 함께 설립 인가 신청을 낸 대원국제중은 학교 건물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년 개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 교육감이 국제중 신설을 결정한 이유는 2가지다. 우선 여건이 성숙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국제중 신설 발목을 잡는 상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위원 선거에서 신설을 강력 반대해온 전국교직원노조 출신 후보들이 대거 낙선했다. 15명의 새 위원 중 전교조 출신은 2명만 당선됐다.
교육위원 동의를 얻어야 국제중 인가를 내줄 수 있는 공 교육감으로서는 '호재'다. 신임 교육위원 중 상당수가 국제중 설립에 호의적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감 선거 당시 '수월성 교육'을 내세웠던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측면도 적지 않다. 공 교육감은 공ㆍ사석에서 "공부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감으로서의 의무"라는 말을 자주했다. 국제중 신설을 비롯해 자립형 사립고, 과학영재학교 등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교육부는 이날 공 교육감 발표에 대해 "뒤통수를 얻어 맞은 기분"이라는 말로 언짢은 분위기를 전했다. 그가 교육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국제중 신설을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그러나 '연타'는 맞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제중 인가가 교육감 몫인 것은 맞지만 학생선발방식 등 핵심 조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을 고쳐서라도 국제중 신설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갖고 있는 특성화중(국제중) 지정고시권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박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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