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3일 세종로 문화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권장희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문화부가 사행성 게임 심의기준의 규제완화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영등위와의 책임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2004년 5월 10일자 공문만을 보고 문화부가 사행성 게임에 대해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공문을 작성한 김용삼 전 게임음반과장(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은 “문화부가 청소년 게임물에 대해 환전 가능한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영등위 안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것은 상위 규정인 ‘경품취급기준 고시’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안이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영등위가 네트워크 게임물의 연결대수를 60대로 제한한 것에 대해 삭제를 요구한 것도 당시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스크린경마가 심각한 사회 문제여서 네트워크 연결 자체를 불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문화부는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게임산업을 진흥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행성 오락으로 변질된 게임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며 “내년 4월로 예정된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 등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을 철저히 추진, 본연의 임무인 게임산업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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