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은 23일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는 향후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경우나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을 수복하는 군의 주체가 어디인가의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김근태 의장과 함께 가진 전직 국방장관 및 성우회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작전권의 주 책임자로서 북한을 관리하는 주체가 미군이 되는 것과 (작전권을 환수해) 한국군이 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일 이후 여러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장관 출신인 우리당 조성태 의원도 이 자리에서 “(작전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중국의 동북공정과 북한 급변사태가 어떻게 연계될 지 한국군이 독자적인 해답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붕괴상황과 중국의 개입 등을 설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조 의원은“작전권을 가져왔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전쟁 억지력이 훼손당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 실험을 하는 경우”라며 “2009년이든, 2012년이든 북핵 문제가 해결된 후 작전권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012년까지 안 되면 2015년에 넘겨 (작전권을 환수)하도록 청와대와 국방부에 건의했다”며 “국방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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