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4차 ILO 아태총회를 앞두고 -
29일부터 9월1일까지 제14차 ILO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금번 총회는 40여개국에서 600여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로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노동 분야 최대의 고위급 국제회의다. 지난해 국내 노동 이슈로 인해 1년 연기된 바 있어 금번 회의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기대가 높다.
● 세계화 양면성 대책 모색의 자리
아태지역은 세계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질높은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IMF의 2006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은 4.8% 수준이나 아시아의 경우 7.1%이다. 이러한 높은 성장은 세계화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본다.
세계화는 아태지역에서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는 한편 경쟁에 뒤처진 계층에게는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ILO를 중심으로 공평한 세계화(fair globalization)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경쟁과 효율성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ILO 아태총회에서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별 차이 없이 안정된 생활과 자기개발, 그리고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아태지역 정부와 노사단체 그리고 국제기구들 간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확충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층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취약근로자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대로 보장받고 사회안전망을 통해 어려움이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보다 빨리 보다 쉽게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 급변하는 노동시장 돌아볼 계기
아태총회는 13차에 이르는 동안 아태지역사무소가 있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돼왔다. 태국 이외의 지역에서 아태총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우리의 역량을 인정하고 있는 결과다.
이번 회의가 ILO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짧은 기간에 역동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노동 분야의 발전상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아태지역 노사정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치 아래 함께 번영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상수ㆍ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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