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낙하산 인사다.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장관급)에 임명됐다. 공모제 발표, 코드가 맞는 사람 응모, 청와대 낙점으로 진행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 할 만 하다.
특히 그가 5ㆍ31선거에서 낙선이 예상되는 대구시장 후보로 차출될 때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가기 위한 총알받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었던 터여서 그의 임명은 노무현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의 결정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숱한 낙하산과 코드인사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겠다. 이번 일만 보더라도 이사장 공모에는 사전내정설이 공공연해 공단 내부 인사 2명만 응모했다.
건보공단과 사회보험 노조는 이사장 임명이 발표되기도 전에 "내정해 놓고 다른 후보를 들러리로 얹었다"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참여정부 개혁의 상징인 공모제가 산하단체의 경우 기존의 장관임명제에서 '청와대 임명제'로 변질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와대도 저간의 눈총을 알고 있는 듯 배경 설명을 서둘렀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며 "조직관리 능력이 검증됐고, 치과의사로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바로 그래서 그의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본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그를 환경부 장관에 임명할 때 청와대는 "그는 환경전문가"라고 했다. 그가 조직 관리에 탁월했다는 얘기도 금시초문인데, 이번엔 '의료전문가'로 덧칠하면서 1만명 직원관리의 적임자라니 어이가 없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둘러싼 코드인사 파문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과 관련된 낙하산 인사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임명을 강행한 노 대통령의 고집은 놀라움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후임 부총리의 임명과 유 전 차관 문제에서 '전혀 변함없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참여정부의 인사에서 국민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할지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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