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 발행 신청 업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인증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해 3월. 여의도 국회 주변에선 문화관광부에 대한 정치권의 외압 의혹이 횡행했다. 당시 “어느 당 사무처 출신 몇 명이 모 상품권 업체 임원으로 발탁됐다” “여권의 누가 심사 관계자와 자주 만난다”는 식의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국회 앞 건물에 사무실을 얻어 의원회관으로 출퇴근하는 상품권 업체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문화부는 공고 예정일보다 사흘 앞당긴 3월 28일 22개 인증 업체를 발표했다.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의 한 보좌관은 22일 “일부 여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당정협의에 보고된 심사 결과를 미리 알아내 특정 업체들에 알려 주었기 때문에 발표 날짜를 당긴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동채 당시 문화부 장관은 6월 국회 문광위에 출석해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탓인지는 몰라도 일부 새어 나가서 서둘러 발표했다”고 말한 것으로 국회 속기록에 적혀 있다.
현재 거론되는 정치권 인사들의 개입 의혹이 본격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 때부터다. 탈락 업체들을 중심으로 “문화부의 주무 직원이 특정 업체를 인증해 주기 위해 심사 기준을 임의로 바꾸었다” “심사 점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오류를 내 당락이 바뀌었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탈락한 업체의 한 임원은 4월 초 문광위 소속 의원 몇 명을 찾아가 “부정 심사의 증거”라며 엄청난 양의 자료를 내놓았다. 조작된 흔적이 있는 평가 점수표 등이 포함된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였다. 이를 계기로 이전까지 단순한 의혹 수준으로 제기됐던 심사 과정의 문제점이 신빙성을 얻기 시작했다. 당시 일부 방송사에선 이 자료를 인용해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상품권 인증을 둘러싸고 문화부에 정치권 외압이 작용했다는 내용이었지만, 금세 잊혀졌다.
이어 정치권은 4월 임시국회부터 9월 국정감사 때까지 줄기차게 상품권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흐지부지됐다.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은 지난 해 4월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11월 정부안과 합쳐지면서 자동 폐기됐다. 강 의원측은 “업계의 로비가 워낙 치열했던 데다, 문화부가 상품권이 폐지될 경우의 혼란을 지나치게 우려했다”고 말했다.
6월 초엔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등이 경품용 상품권 인증 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안을 냈지만,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박 의원 측은 “문화부가 여당 의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5월 한 시민단체도 감사원에 인증 심사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지만, 검찰이 지난 연말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묵살됐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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