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순환출자 해소 어려운 기업 4곳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14개 기업집단 가운데 순환출자 해소가 어려운 곳은 4곳 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해소가 어려운 재벌로 현대자동차, 삼성, 두산 정도를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출총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방안과 관련, "악성 순환출자가 없는 기업집단이 5곳, 무리 없이 해소할 수 있는 곳이 5곳 정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적은 지분을 가진 재벌총수가 계열사간 환상(고리)형 순환출자를 통해 전체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단계적 순환출자 해소라는 정공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계가 순환출자금지를 출총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출총제가 달성하려는 목표(순환출자 폐해 방지)를 달성하되 기업 부담을 가능한 한 적게 하자는 생각"이라며"순환출자를 하루 아침에 해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외부에 잘못 알려져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출총제는 순환출자가 더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기능 뿐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기능은 없다"고 말하고"때문에 출총제 대신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있으면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