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벼랑 끝에 몰렸다. 사행성 오락기와 경품용 상품권의 인허가 과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22일에는 문화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행성 규제 완화를 요청한 내용이 담긴 공문이 공개됐다. 그동안의 공식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이 공문으로 인해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문화부에 대한 외부 로비 의혹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거짓말 들통난 문화부
문화부는 그동안 “영등위에 수차례 사행성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및 심의 강화를 요청했지만 영등위가 묵살했다”고 주장해왔다. 유진룡 전 차관에 이어 정동채 전 장관과 김명곤 장관도 21일과 22일“2004년 2월과 5월 사이에 문화부가 영등위에 심사기준을 강화하라고 5차례에 걸쳐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영등위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영등위 아케이드 게임 소위원회의장을 지낸 권장희(40)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이 22일 공개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2004년 5월 10일자)이란 제목의 문화부 공문을 보면 영등위에 모든 책임을 전가한 문화부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난다. 문화부는 영등위가 2004년 4월19일 제출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 개정안’에 대한 답변서 형식의 이 공문에서 ▦최고배당률을 20배로 제한한 영등위안을 삭제하고 200배까지 배당이 가능토록 하고 ▦전체이용가(可) 게임에 대해 환전 가능한 상품권, 메달, 구슬, 티켓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영등위의 규정안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문화부는 또 영등위의 베팅ㆍ배당ㆍ부가 게임에 대한 기준 강화 규정, 이용자간의 도박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연결 대수를 최대 60대로 제한하고 게임의 연속 진행과 자동 진행을 불허한 규정 등을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한 것으로 돼 있다.
게임산업 육성? 로비나 외압?
문화부가 수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오락기와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차적으로 게임산업을 미래 핵심 동력산업으로 보고 지나치게 육성 위주의 정책을 편 데 있다. 권 전 위원은 “영등위가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이익단체 등에서도 의견을 내놓는데, 문화부는 여러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는 게 아니라 거의 게임산업협회 등 업계 쪽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서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공문을 작성했던 K과장은 “문화부의 입장과 정책방향, 업계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답변서를 보내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문화부의 입장뿐 아니라 업계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정 부분 업계의 요구를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한 쪽의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다. 최근 사행성 게임을 둘러싸고 업계의 로비나 정치권의 외압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것도 주무부서인 문화부가 게임산업 육성에 집착한 나머지 업계의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한 것과 무관치 않다.
총체적 부실, 앞길도 첩첩산중
문화부가 지난달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사행성 오락기와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내년 4월 폐지키로 결정한 것은 게임 산업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경품용 상품권 폐지 이후 업계의 소송 등이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한 데다 갑작스런 제도 폐지로 상품권 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0월에 시행되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지만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게임 산업 정책의 궤도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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