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게임 소위원회 의장을 지낸 권장희(40)씨는 22일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주장한 것과 달리 영등위에 사행성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심지어 어린이용 게임기에도 상품권 부착 규정을 만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문화부가 2004년 5월 10일자로 영등위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면서 “문화부의 의견은 대부분 게임산업협회 등 업계쪽과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영등위도 함께 져야 할 책임을 문화부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
“사실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문화부 공문에는 ‘사행심과 사행성을 최대한 억제하고’라는 문구가 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면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 이중 최고배당률 등 두 가지는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문화부의 요구가 심의기준에 반영됐다.”
-왜 문화부에 항의하지 않았나.
“영등위의 등급분류 개정안은 2003년부터 업계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문화부 의견은 거의 업계쪽과 일치했다. 문화부는 사행산업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 무조건 살리려고 했다. 그래서 더 묻지 않았다. 문화부가 연간 1,000억 규모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지원해서 그 돈을 사업자, 개발업자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결될 일인가.”
-당시 영등위원간 알력과 비리가 많았다는데.
“비리 위원이 많았다면 문을 닫았어도 벌써 닫았다. 대다수 위원은 시민단체 활동하며 명예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일부 언론이 업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 단 2명의 취재원 말만 듣고 근거도 없이 영등위를 음해하고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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