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해체' 고려 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난해 6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됐다. 시도별 배치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방이전 후 지방세수 증가 및 고학력 취업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몇 년에 걸쳐 준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적절한 실효성을 얻을 지 의문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심각한 빈부격차의 해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하는 공장과 회사들이 경제여건이 열악한 농촌보다 사회간접자본이 잘 갖춰진 지역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경제 향상의 큰 변수로서 인구증가를 꼽을 수 있는데, 수도권 근무자들이 내려가더라도 당장 교육여건 및 문화시설이 풍부한 대도심 중심의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역 인구의 증가는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한편 공공의 정부출자기관은 하나의 기업으로서 그 비전과 방향에 대해 내부적인 경영 마인드와 설계도가 그려진 상황에서, 정부의 시책이라는 이유로 언제 어디라도 끌려가야 되는 바퀴달린 기업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실제 공무원 신분도 아닌데 희생을 치러야 할 의무를 고스란히 떠안고 수많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물보따리라도 짊어맨 양 무리지어 내려가는 현실은 정든 가족들과 삶의 터전을 떠나'가족 해체'라는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균형정책과 결부돼 각 지자체간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는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분배정책에 대해 경제 차원에 앞서 향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자녀와 지내는 시간이 하루 2.8시간이라는 세계 꼴지 한국 아빠의 오명에도 불구하고 기러기 아빠를 양산하는 정책은 어느 세대까지 이어질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찬희 /서울시 송파구 잠실6동
■ 개학 맞아 학교폭력 적극 예방을
이제 여름방학도 끝나고 개학이다. 개학을 하게 되면 우선 챙겨야 할 중요한 과제가 학교 폭력이다. 개학을 하게 되면 어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폭력이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어 우리 모두 그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초등학생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중ㆍ고학생들의 집단 패싸움과 불량서클 조직, 상급생의 하급생 구타 및 갈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돼 왔는데도 이에 대처하는 학교당국이나 학부형 그리고 관련 사회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선 학교당국은 지도교사로 하여금 교내ㆍ외에서의 학생지도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실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강도높은 교육 실시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 학교폭력 상습성이 있는 학생은 특별 관리와 순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학교폭력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학부형들은 자녀들에 대한 행동지침과 예방 요령 등을 반복해서 주지시켜 주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 관련단체와 일반인들은 결손가정 학생 돕기와 문제학생 선도, 학교방문 예방강의 등 모두가 학교폭력 예방에 온 힘을 기울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자.
임순기ㆍ해남경찰서 화산파출소장
■ 10원 동전 푸대접에 씁쓸함이
무심코 물건을 사고 가방 속에 들어있는 동전을 세고 있는데 가게 주인은 "10원짜리는 안 받아요" 하며 귀찮다는 듯이 툭 쏘아붙인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꼭 무슨 죄인처럼 느껴졌다. 결국은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로 계산을 해주었지만, 돌아서 오는데 웬지 마음이 씁쓸하고 아렸다.
'방 안에 10원짜리가 굴러다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라고 생각하니 요즘 사람들이 10원짜리 동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옛날 집에 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10원짜리 동전이 너무나도 소중했었다.
공중전화를 걸 때나 버스를 탈 때 없어서는 안되는 귀하신 몸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벌써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10원짜리 동전을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종종 길가에도 떨어져 있는 10원 동전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동전 하나를 찍어내는데도 수십원이 들어간다는데 버림을 받다니. 내 가방 속의 10원짜리 동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너도 소중한 돈인데"라며 한 움큼 쥐어보니 마음이 흐뭇했다.
문경자ㆍ서울 양천구 신월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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