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높아진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를 보면 정부가 판교 신도시 조성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중ㆍ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거의 주변 시세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판교신도시는 서울 강남에 쏠리는 고급주택 수요를 분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원래 목적이지, 높은 분양 마진으로 짭짤한 주택 장사를 해보자는 의도는 아니었다. 분양가 결정에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다.
입안 당시보다 택지비 부담이 높아진 부분도 감안해야 하고, 분양가가 낮을 경우 막대한 차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여전히 분당 지역 아파트 시세보다는 10% 가량 싼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요인들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다. 정부가 분당 지역을 '버블 세븐'이라고 지목하면서 시세가 20~30% 는 내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던 게 바로 얼마 전이다.
그 경고가 먹혔는지 분당 집값은 약보합세를 보이며 막 내려가고 있는 국면이다. 판교의 높은 분양가가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가격 상승의 빌미를 제공할 위험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는지 의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분양가는 인근 용인 공세지구에 비하면 평당 600만원이 높다고 한다. 판교가 여러 조건에서 더 낫다 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른 용인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가도 100만원 이상 올라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분양 조건도 서민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초기 부담금을 15%로 설정해 40평형대를 청약할 경우 현금 2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판교는 투기지역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정이 적용되는 곳이어서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현금 동원능력이 있는 부자들의 잔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부동산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확실하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 뜨거운 청약열기를 '대박'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면 소탐대실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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