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국 중국이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다니(未富先老)”라며 한숨 짓고 있다.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과학문헌출판사가 펴낸 ‘인구와 노동력 백서’는 향후 중국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짙은 우려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지난 30년간 ‘1가정 1자녀 갖기’ 가족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지만 향후 50년 이내 경제발전을 지속시킬 노동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폭증하는 노인들을 어떻게 부양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30년간 선진국들이 1세기에 걸쳐 이룩한 가족계획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 1971년 5.4명이던 여성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고 기르는 비율)이 2명 수준으로 급강하했다. 신생아가 줄어드는 대신 65세 이상 노인은 급증했다. 2000년 총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 유엔이 정한 노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0년에는 13억3,9000만명의 총인구 중 노인이 1억 1,200만명을 차지할 것이다. 2040년에는 노인이 3억2,000만명으로 총인구(14억9,100만명)의 21%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선진국들이 노령화사회로 진입할 당시 1인당 국민총생산(GNP)는 5,000~1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중국은 1,000달러를 갓 넘었을 때 이뤄졌다는 것이다. 복지와 연금제도가 부실한 중국에서 노령화가 미칠 충격은 유례없이 클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 경제의 최대 매력중의 하나인 풍부한 노동력은 옛말이 될 것이다. 노동집약형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심천, 광저우(廣州)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노동력 부족 현상은 2020년 이전까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도시와 농촌, 내륙과 해안지역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중국 현실에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다. 여기에 남아 선호 사상으로 117대 100인 심각한 남초(男超)현상도 각종 사회 문제를 유발할 것이 뻔하다.
풍부한 노동력이 여전히 아쉬운 상황인데도 늙어버린 중국으로서는 노동력 부족에 대한 해답을 조심스럽게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올 초 중국 인구당국은 전례 없이 가족계획 사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어쩌면 이는 중국이 출산 억제를 기본으로 하는 인구정책을 바꾸기 전 마지막 고려인지도 모른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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