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바다이야기’의혹과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 모두 바다이야기 등에 관한 문광부의 정책적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책임 추궁의 대상은 엇갈렸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도박천국”“도박공화국”이란 표현을 쓰면서 권력실세가 개입한 ‘게이트’성격의 의혹이라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문광부의 정책 실패로 한정하려 했다.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의사 일정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우리당측이 예정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결산 심의부터 진행하자고 하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바다이야기로 온 국민이 바닷물에 빠져들 상황인데 이에 대한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또 김명곤 문광부 장관이 세계도서관대회를 주관하기 위해 중간에 자리를 뜨자 야당 의원들은 “일부러 자리를 피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사행성 성인오락실 문제가 급격히 확산된 계기는 2004년 12월28일 바다이야기 허가를 내준 것과 사흘 뒤인 31일 상품권 제도가 인증제로 바뀐 2가지 사건”이라며 “2005년 7월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뀔 때 19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이 과정에 엄청난 로비가 있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적자 80억의 시큐텍이란 회사 고문변호사가 모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인 것만 봐도 조직적 배후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측은 “상품권 업체인 시큐텍의 고문변호사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병래 변호사”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명곤 문광부 장관은 “좋은 취지로 경품 문화 상품권을 도입했으나 여러 과정을 거치며 문제가 생겼다”면서 “1996년 영화 심의제도의 위헌판결 후 게임물 심의에 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지휘감독할 수 없게 됐다”고 답변했다.
우리당 의원들의 질의 포인트는 달랐다. 김희선 의원은 “대통령 조카 의혹은 사안의 본질이 아니며 실체 없는 허깨비”라면서 “이런데 칼을 대면 문광부의 정책 실패와 영등위의 심의 실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노 직계인 이광재 의원도 “대통령 사돈인 민경찬씨 거액 펀드 조성 의혹을 받았지만 허풍으로 드러났고 온 국민을 속인 옷 로비 사건에서도 결국 앙드레 김 본명이 김봉남이란 사실만 나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진룡 청문회’ 개최 문제도 뜨거운 논란 거리였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28일 열리는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유 전 차관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지만 우리당 간사인 김재홍 의원은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도 있고 청문회는 필요 없다”며 반대했다.
한편 여야는 바다이야기 및 경품용 상품권 발행 의혹에 대한 조사 방식을 둘러싸고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특검제 도입이나 국회 국정조사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당은 구체적 방식은 거론하지 않고 ‘성역 없는 조사’등 3원칙만 제시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국정조사 도입 여부를 놓고 두 갈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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