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빈 대전고법원장-기업법 정통… ‘균형’ 판결
기업법 분야에 정통하다.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삼성그룹 LG그룹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사건을 꼼꼼히 살펴 절반이 넘는 과징금을 취소한 반면, “삼성SDS가 이건희 회장의 장남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한 것은 무효”라며 시민단체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56세ㆍ사법시험 15회 ▲충남 홍성 ▲대전고 서울대 ▲부인 신은옥씨와 1남2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이태운 광주고법원장-全헌재소장 내정자 남편
법률 이론과 법원 행정 전반에 두루 정통하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개인간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투자펀드인 소버린이 SK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58세ㆍ사법시험 16회 ▲전남 광양 ▲순천고 서울대 ▲부인 전효숙 헌법재판관과 1남1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박국수 특허법원장-고엽제 판결 등 의료법 해박
의료법 지식이 해박하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장병의 자녀를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처음 인정했으며, 정수기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등 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기도 했다.
▲58세ㆍ사법시험 15회 ▲함남 북청 ▲부산고 서울대 ▲부인 김희주씨와 1남1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공직자 뇌물수수에 중형 선고
90여편에 이르는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원격하게 적용하되 공직자의 뇌물수수에 대해선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원장 시절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재판장이 분쟁당사자를 면담, 당일 즉시 조정에 회부하는 ‘즉일조정제도’를 도입했다.
▲54세ㆍ사법시험 16회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부인 김보영씨와 2남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소비자파산·개인회생 성공 정착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소비자파산 제도와 개인회생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평을 받는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시절 통합도산법, 로스쿨 제도 도입 등 각종 개혁입법 과정을 연구해 사법제도 개혁에도 기여를 했다.
▲51세ㆍ사법시험 17회 ▲대구 ▲경북고 서울대 ▲부인 조근배씨와 1남1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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