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바다이야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가 어떤 역할을 했다거나 노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둥 세간에 떠도는 소문과 의혹은 많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나름대로 제 할 일을 하면 규명되리라고 본다.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노모씨와 같은 인물들이 무슨 무슨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었던 사건들처럼 화려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하기는 어렵다. 설령 그렇다 한들 이 사건의 본질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본다.
문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도박 공화국'이 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박성 상품을 문화관광부에서부터 총리실까지 알음알음으로, 또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가 내지 인가를 해 주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탈법 일상화''게임업체에 정통부 6억 무상 지원'등등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정부가 존재하는가 싶기까지 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는 노씨 관련 게이트 의혹 사안과는 별도로 청와대에서부터 총리실, 문화부, 영등위까지 무엇이 위법하고, 무엇이 탈법한 사항이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야 할 것이다.
민간 단체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레저시장에서 사행 도박 산업의 비율은 2000년에 27.8%였던 것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3년에는 54.6%, 2004년에는 51.3%가 되었다.
관광, 여행, 취미 오락, 스포츠, 공연, 전시 관람 등 전체 레저 산업시장 중에서 사실은 절반 이상이 '도박과 관련된 시장'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도박에 합법적으로 투입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게임산업은 국가가 공들여 육성해야 할 일이지만, 이를 위한 규제 개혁이 결과적으로'도박 진흥'으로 이어진 기묘한 함수관계부터 풀어야 한다.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책 전반과 실제 운용의 모든 갈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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