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로 운영되는 저숙련 외국인력 제도를 바꾸어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8월17일부터 시행됐다.
외국인력 도입은 부족한 인력 공급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 관리를 위한 직접적 비용 이외에도, 제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을 경우 외국인력 도입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인종ㆍ다문화사회 경험과 같은 사회적 편익들이 비용으로 바뀔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 불법체류자 문제 여전한 숙제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외국인력 정책의 전개과정을 외국인력의 도입, 체류 및 귀국으로 나누어 짚어보자. 도입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별장치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력이 유입되도록 하고 송출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 국제이주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송출비용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으며, 한국어시험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록 송출과정이 국가간의 관계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관리는 국내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지원, 불법체류자 양산 근절, 나아가 다인종ㆍ다문화사회를 향한 사회통합 노력 강화라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체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체류 지원은 대부분 민간단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어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를 위한 행정체계는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불법체류자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유인을 없애는 것으로 이를 위한 실천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 최근 들어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간지원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행정이 결합된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지원 또한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외국인력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는 원칙이 준수되도록 법체계를 엄정히 운용하되, 귀국 지원이 불법체류자 해소 차원이 아닌 우리나라의 국제네트워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다인종ㆍ다문화사회 대비해야
외국인력을 단순히 노동력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만 볼 경우 향후 증대되는 외국인력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 국제화의 가속화,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맞추어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근시안적인 제도는 늘 그렇듯이 사회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규용ㆍ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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