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지난 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서 쓰이는 경품용 상품권 발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인증이 취소됐던 업체들을 다시 발행 업체로 지정,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해 준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찬숙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해 3월 경품용 상품권 발행 업체로 H, I 사 등 22곳을 인증했다. 하지만 3개월 뒤인 6월 문화부의 재심 결과, 이 업체들이 대부분 허위자료 제출이나 세무신고 불량, 자기자본 비율 취약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부는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22곳 중 대부분 업체의 인증을 취소했다.
문화부는 지난 해 7월 상품권 발행 업체 인증제 자체를 폐지하고 지정제를 도입했다. 이어 8월부터 올 7월까지 19개 업체를 경품용 상품권 발행 업체로 지정했다. 하지만 19개 업체 중 I, H, D 사 등 11 곳은 지난 해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증이 취소됐던 회사들이다.
문화부가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2년 동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상품권 인증 심사 규정까지 무시하며 이 업체들에 특권을 준 셈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인증제가 폐지된 만큼 해당 업체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품권 사업에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는 만큼, 무리한 업체 지정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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