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는 높아 가는데도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주로 소득이 낮은 부문에서만 이뤄진다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개발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계열사와 공기업, 금융회사 같은 괜찮은 일자리 종사자가 1997년 157만 9,000명에서 2004년 130만 5,000명으로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의 결과다. 또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새로 창출된 괜찮은 일자리가 14만개로, 2004년 30만개에 비교해 반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다. 괜찮은 일자리는 명목임금이 전체 업계 평균치를 넘는 직장을 말한다.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기업의 인원 감축이 과도하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
통계상 전체 실업률은 최근 3.4%대로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지만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는 크게 늘어났다. 괜찮은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예비군들이 많아진 때문이다.
고용 현장의 이러한 동향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크게 잘못됐음을 고발한다. 전체적인 숫자에만 치중해 질 낮은 일시적 일자리만 늘렸다는 비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한 해 6,000억원이 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니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만 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노동시간ㆍ환경개선 등 집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만든 내부 보고서는 IP-TV에 대한 정부 정책의 표류, 서비스업에 대한 세금 중과, 귀금속 산업발전을 막는 특별소비세 등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리 있는 자기 반성이다.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말만 앞세우지 말고 로드맵 수준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라도 시급한 상황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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