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 28일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샌프란시스코대 환태평양센터와 스탠포드대 예방적방위 연구소 공동 주최로 북한 에너지 전문가그룹회의가 열렸다.
미국의 안보전문 연구기관인 노틸러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본히펠 박사는 이 회의에서 '북한군의 에너지 사용 예상평가'라는 자료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에너지 사정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해온 전문가다.
그의 발표 중에는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발 시 북한군의 연료 수급 능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들어 있는데 북한군은 개전 24시간 내 항공작전 불능상태에 빠지고 5일내 함정 가동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또 탱크 등 주요 군사장비의 3분의 2를 세워 둘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북한이 과연 전쟁수행능력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 동안 국방부와 군 관련 연구기관들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군사부문에는 최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해 군사력을 유지해온 것으로 봐 왔다.
그래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군사력은 늘 북한의 군사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북한 군사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관념일 가능성이 높다.
● 의문스런 북한 전면전 수행능력
물론 서울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장사정포, 그리고 북한이 최근 역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과 핵무기 등을 감안할 때 북한군의 전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 전력은 장기간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북한의 에너지난은 심각하다.
최근 탱크 등의 북한군의 주요 장비 훈련시간은 1990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본히펠 박사의 지적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의 유류난이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적어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류 등 전쟁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북한은 전면전을 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중국 또는 러시아가 북한의 남침을 지원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을 얕봐서는 안되겠지만 남한을 단기간에 점령할 수 없다면 기습공격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보복공격으로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될 뿐이다.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5027은 바로 이런 괴멸적 보복공격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설령 북한이 남한을 단기간에 점령한다 해도 남한을 통치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현재 남한의 군사비 지출은 북한의 20배가 넘는다. 또 군사력의 토대가 되는 경제력은 남한이 북한의 33배에 이른다. 남북한 전체의 경제력을 100이라고 할 때 남한이 97이면 북한은 3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김정일 집단이 아무리 비합리적 사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현격한 국력차이가 나는 구조에서 남침을 계획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는 전면전을 상정한 군사력 건설보다는 외부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비대칭적 억지력 확보에 주력해온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 신개념의 작전계획 발전시켜야
그렇다면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을 전제로, 대북 억지력에 초점을 맞춘 작전계획은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한군의 전면적인 남침과 이에 대한 억지력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포인트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군사행동이 있을 경우 이를 격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춰나가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이외의 상황, 예를 들어 예상하지 못했던 북한의 급변사태 등에 대해 정교한 작전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패권국가들이 각축하는 동북아 안보지형에서 한국이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군사력 건설 등에 생각이 돌아가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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