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가정형편을 조사한 결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3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으로 인한 교육기회 박탈과 '빈곤의 대물림'현상이 재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시에서'저소득층 특별전형'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345명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들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246만원으로 대학에 가지 못한 청소년들의 부모보다 2배 가량 많았다.
KDI는 특히 서울대 사회과학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대 입학비율이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1985년 1.3배에 불과했으나 15년 사이 무려 16.8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명문대 진학률에서 소득에 따른 학력양극화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도 마찬가지였다.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37만원이었으며, 민족사관고의 경우 학부모의 월 평균소득은 687만6,000원에 이르렀고 월소득 700만원 이상인 학부모가 35.4%나 됐다.
가계소득과 수능성적간의 정비례 관계도 확인됐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 자녀의 수학능력시험 점수는 평균 287.63에 그친 반면, 201만~350만원은 293.14, 351만~500만원은 310.20, 500만원 이상은 317.58이었다.
KDI는 "대학교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사회적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며 "농어촌 전형처럼 2009~2010년부터 '빈곤층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국ㆍ공립대학에서 이 제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뒤 사립대의 참여도 유도하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국가 또는 공익 기관에서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비 등 생활비를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일자리 양극화는 20~30대 핵심근로계층에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가 전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7%였지만 2005년에는 63%까지 확대됐다. 현재는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있지만 2020년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이 152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77만명에 이르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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