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7일 밝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 초안은 새로운 한미 군사동맹의 밑그림을 담고 있다. 핵심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의 한미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동맹의 군사구조는 각자 작전권을 갖는 독립 형태지만 전ㆍ평시 한반도 방위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공동방위체제’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방위체제의 지휘체계
유사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동시에 배속되는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해체가 전시 작전권 환수에 따른 공동방위체제의 선결조건이다. 이후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기 독자사령부를 창설, 군사구조를 이원화한다. 이를 두고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한 지붕 밑에 있는 살림을 두 집으로 나누는 개념”이라고 수 차례 설명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유사시 공동작전이 가능한가’ 또는 ‘연합사체제만큼 효율적인 작전이 될까’ 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마련한 방안이 양국군 사령부의 핵심 참모들이 참여하는 ‘전ㆍ평시 작전협조본부(가칭 협조본부)다. 한미 사령부가 유사시에 원활한 공동작전을 펴기 위해 의견을 협의ㆍ조율하는 협의체로 전ㆍ평시를 막론하고 상시 가동된다. 본부장은 양측의 중장급 장성이 공동으로 맡고 작전ㆍ정보ㆍ전략ㆍ군수ㆍ기획 등 10여 개의 군사 핵심분야에 대한 상설ㆍ비상설기구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협조본부는 정보ㆍ위기관리와 공동 작전계획 작성 등을 협조한다”면서 “작전권이 없어 지휘라인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사실상 연합사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정보전력의 부족이나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들어 전시 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측의 우려는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전시 작전권을 가져오는 의미가 퇴색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또 긴밀한 협조기구를 두고 있더라도 군사작전의 목적이 한쪽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한국군과 미군 독자사령부의 사령관끼리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전시 작전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지휘체계 전환의 절차
새로운 지휘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여기서 한국군의 전력증강계획을 감안해 미군이 지원해야 할 전력을 추산하고 지원방법을 구체화하게 된다. 한미 양국이 체결한 각종 약정을 개정하는 것도 주요한 임무다.
한미 양측의 합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시 작전권을 부여하는 ‘전략지시’도 이곳에서 작성하게 된다. 전략지시는 전략적 차원의 지침을 부여하는 일종의 ‘명령’으로 한미 양국은 1978년 연합사 창설에 따라 연합사령관에게 전시 작전권을 이양한다는 ‘전략지시 제1호’를 하달했고 94년 평시 작전권을 환수할 때도 ‘전략지시 제2호’가 내려졌다. 이번의 전략지시는 우리 군으로서는 3호가 되는 셈이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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