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4대 사회보험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통합하려는 정부 시도는 모처럼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다. 비효율적인 행정낭비에 국민 불편까지 끼치는 제도를 바로잡으려는 이번 결정이야말로 민생을 살피는 진정한 개혁의 표본이다.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
4대 보험 관리를 통합하면 우선 비슷한 업무를 보험별로 따로 운영하는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를 막게 된다. 제각기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과 징수체계도 단순화가 가능하다. 특히 각 보험을 따로 따로 상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이 덜어진다. 보험업무를 챙기는 부담이 적지 않았던 중소기업에도 희소식이다.
통합되는 부과ㆍ징수 조직을 국세청 산하에 두는 방안 역시 바람직하다. 가장 방대하고 정확한 국세청 소득정보를 보험이 공유할 경우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각기 서로 다른 부과기준이 국세청이 파악한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면 보험별로 따로 소득을 파악하는 수고가 필요 없다. 차제에 불합리한 부과 기준 전반에 대한 수술도 주문한다.
그러나 1998년 이미 추진됐던 통합작업이 유야무야된 경험이 말해 주듯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1만 명이 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5,000명에 이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 보험직원과 노조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인력 조정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합만으로도 당장 얻는 국민후생의 이득이 충분히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4대 보험의 업무영역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인위적 인력감축의 필요성도 급하지 않다. 보험 노조측도 이를 감안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합리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
국민연금 지급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통합 작업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4대 보험의 통합이 가시적 성과를 보인다면 답보상태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혁 작업에도 상당한 추동력이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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