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여야가 16일 각각 토론회를 갖는 등 홍보전을 본격화 했다. 각자의 논리를 확산 시키기 위한 여론몰이가 불 붙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와 토론회 등을 잇따라 열고 작전권 환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당정은 작전권 환수의 4대 원칙을 정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등 한국의 부족 전력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 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이다.
또 환수 이전에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한미 군사협조를 위한 공동기구 설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이는 작전권 환수가 한미동맹 균열과 안보 불안을 부른다는 반대측 논리를 불식 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회장인 국회 ‘21세기 동북아 평화포럼’도 토론회를 개최해 정당성을 집중 강조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등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측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보장을 받아낸다면 작전권 환수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쟁화로 국론 분열을 부채질해서는 안 된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이부영 전 의장도 “국회 동의를 주장하는 것은 정쟁화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도 “자주국방은 독립국가의 핵심적 권리로, 작전권 환수는 한미동맹 균열이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강재섭 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작전권 환수는 시기상조”등의 주장이 빗발쳐 반대 집회를 연상케 했다.
강 대표는 “작전권 단독행사는 안보불안 가중은 물론, 국민 세금 부담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자주’라는 이름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부의 행태는 비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부 예비역 장군은 주제발표에서 “작전권 인수는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위기 발생시 미 증원군의 증파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수를 유보하는 것이 안보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정옥임 선문대 교수도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통해 군사적 입지 제고를 노리는데 한국은 미국에 대해 자주를 실현함으로써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오판을 하고 있다”며 “수사적 자주 천명이 오히려 안보비용을 증가시키고 외교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