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 및 징수 기능이 일원화되고 장기적으로 모든 행정조직의 통합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의 주재로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대 보험의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는 일단 행정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4대 보험의 부과와 징수 기능을 모두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어 국세청 산하에 두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가입자 자격관리기능도 이 기구에서 담당하는 쪽으로 합의를 보았다.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대 보험을 장기적으로 통합하자는 논의는 이미 과거 정권 때부터 꾸준히 해 오던 것” 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가입자들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위해 돈 내는 창구를 일원화 하자는 부처간의 공통된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쉽게 말해 네 장으로 내던 사회보험 고지서를 한 장으로 통합하고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은 급여 지급 기능만 남게 돼 조직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업무효율을 위해 조직을 재배치 하는 수준일 뿐 인력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대 보험이 각기 다른 징수체계를 갖고 있어 과도한 행정 부담 및 가입자 불편이 계속돼 왔다며 1998년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조직 통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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