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FTA…韓·美시각차 좁힐까

다음달 14일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양국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주요 현안에 관해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북한미사일 발사 대응방안, 북핵 문제 해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전략적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양국간 작전권 환수 문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회담은 미래 한미관계 설정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한미관계의 방향과 장래 비전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양국 관계에 관한 논의가 주의제가 될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 및 주한미군 재배치와 우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노선 등 향후 한미 군사동맹의 방향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이 핵심사안이 될 공산이 크다.

북한 해법도 양 정상간의 중심 의제다. 특히 대북제재와 6자회담 복원 문제를 놓고 양국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상간의 합의 도출 여부가 관심사다.

미국은 6자회담 틀 내에서 양자회담을 고집하고 있고, 우리는 미국이 좀더 신축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반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확대, 대북경제제재 등 우리에게 보다 강경한 북한 압박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 송민순 실장은 이와 관련, “한미간에는 서로 다른 상황을 조율해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시각차를 어느 정도 조율해 낼 지가 관건이다.

더욱이 정상간의 합의가 북핵 해법의 돌파구로 작용할 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북핵 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 우선 해제를 주장하는 완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위조달러 제조와 관련한 대북 금융제재는 6자회담과 별개라는 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정상간의 획기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도 “정상회담으로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 노동, 농업, 섬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측이 이견을 빚고 있는 한미 FTA 협상 문제는 미래 한미동맹관계 설정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여부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