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쌀 15만톤을 전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 동안 정부 안팎에서 거론됐던 지원규모 10만톤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1995년 북한 대홍수 당시 쌀 15만톤을 지원한 이후 최대 규모의 무상 지원이다. 특히 지난달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전면 중단된 남북관계가 이번 지원을 계기로 복원될지 주목된다.
16일 통일부와 한적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폭우 피해가 90년대 중반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 쌀 15만톤을 지원키로 하고 20일께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쌀 국제시세는 톤 당 400~500달러 정도로, 해외산 쌀 15만톤 지원에는 한화로 약 575억원~7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송비와 부대비용을 합치면 최대 900억원 정도의 남북협력기금이 필요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11일 민간 지원단체와 한적을 통해 북한 수해지원에 나서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지원규모에 대해 고심해왔다.
정부는 지난달 14~16일 사흘 동안 쏟아진 폭우로 북한 식량 손실규모가 3만~10만톤에 이르렀고, 같은 달 30~31일 2차 폭우로 추가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정부는 또 국내 보수세력과 미국 등 국제사회도 95년 북한 수해 당시와 같은 15만톤 정도의 인도적인 대북 지원은 이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올해 쌀 50만톤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북측의 반응에 따라 지원물량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 지원사업 관련 소식통은 “이번 수해지원과 미사일 발사 직후 보류된 대북 쌀ㆍ비료지원 중단조치는 별개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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