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다음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55ㆍ사법시험 17회)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2003년 첫 여성 헌법재판관에 발탁된 전 지명자는 판결성향이 개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지명자가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를 통과할 경우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후 첫 여성이자 최연소 헌재 소장이 된다.
노 대통령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5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대통령 몫으로 김희옥(58ㆍ사시 18회) 법무부 차관을 추천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민형기(57ㆍ사시 16회)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대(58ㆍ사시 17회) 창원지법원장을, 국회는 이동흡(55ㆍ사시 15회) 수원지법원장과 목영준(51ㆍ사시 19회)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천했다. 한나라당은 이 법원장을 추천했으며, 목영준 차장은 여야 합의로 재판관에 추천됐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로 헌재는 참여정부 들어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바뀌게 됐다. 4기 헌재는 보다 중도적 성격으로 탈바꿈하고, 정부는 헌재 내 ‘위헌 결정 저지선’을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을 사퇴하는 절차를 거쳐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6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 받을 것”이라며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돼 있으나 전 지명자는 (2003년에)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형식을 취했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전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판에서 항상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견을 내는 등 헌재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나 복지ㆍ환경 등 새로운 가치를 적극 수용하도록 이끌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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