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소장에 지명된 전효숙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6년 간 헌재를 이끌게 된다. 전 지명자는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래 4번째 소장이 된다. 1~3대 헌재 소장은 조규광(1988~94년) 김용준(1994~2000년) 윤영철(2000~2006년)씨였다.
최초의 여성 헌재 소장 지명에 여성계는 일제히 환호했으나 진보 및 보수 진영은 찬성과 반대로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사회적 관심이 큰 판결에서 굳은 소신을 보여준 전 지명자는 헌재소장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헌재 소장은 서열을 뛰어넘어 개혁성과 가치관을 고려해 임명해야 한다”며 사회적 소수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린 전 지명자를 반겼다. 그러나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이는 사법부 독립성이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인사이고, 헌법정신에 반하는 판결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강대 법대 임지봉 교수는 “재판관 경력이 3년인 전 지명자의 정치성향을 예단해선 안 된다”며 그가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일부 주장에 반대했다.
4기 헌재를 이끌 전 지명자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정치바람의 차단이다. 헌재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기 3인을 추천하는 재판관 구성상 정치성을 벗기 힘들다. 특히 3기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등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줄곧 정치적 도마 위에 올랐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일부에선 3기 헌재를 ‘보수적 가치의 방패’라고 비난했다. 물론 정치적 갈등의 최종 심판관이자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재의 위상을 높인 측면도 있으나 스스로를 지나치게 정치화한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헌재 소장 내정의 경우에도 당장 코드 인사 논란 때문에 국회 임명동의 절차에서부터 정치 물결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효숙의 헌재’는 보혁으로 갈라진 우리사회 갈등을 헌법이념에 따라 통합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 소장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이은 4번째 요인의 예우를 받는다. 또 최고 헌법해석기관인 헌재를 대표하며, 헌법재판관회의의 의장인 동시에 평의(評議)를 주재한다. 재판관 9인이 참석하는 평의에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을 결정한다. 그러나 헌재 소장은 평의에서 재판관 9명 중 1명으로서의 권한만을 행사한다. 위헌이나 탄핵 같은 주요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재 소장에게 캐스팅 보트(의견이 동수일 때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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