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전효숙 헌법재판관에 대해 엇갈린 시각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인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대체로 첫 여성 헌재소장 탄생에 의미를 부여했고 전 후보자의 개혁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여권 신장과 양성평등 측면에서 여성 총리에 이어 여성 헌재소장이 탄생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도 “그동안 보여준 개혁성에 비춰 헌재의 변화를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측은 “몇몇 판결에선 개혁성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며 당의 공식 논평과는 달리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들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코드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연륜과 균형감각이 부족하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는 각각 8명씩인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논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표결 전망 역시 녹록치 않다. 우리당(142석)과 민노당(9석)의 일부 의원 사이에서도 전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우리당의 한 재선의원은 “이번에도 코드인사 논란에 대한 부담을 결국은 당이 뒤집어쓰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노당의 한 여성 의원도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 전 후보자가 남성의 성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점을 들어 “솔직히 좀 내키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한나라당 내에서 “코드인사 논란보다는 정치적ㆍ사법적 판단에 대한 검증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적잖이 나오고 있는 점을 들어 본회의 표결 전망을 밝게 보는 시각도 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