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조가 16일 산별 총파업을 놓고 사흘 간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노조는 5일 쟁의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14일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근무복 대신 단체복을 입는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21일 개표 결과가 나오면 24일부터 총파업을 할 계획이다.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9.3％ 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즉시 정규직화,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 등이다. 노조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본조정 1차 회의 전까지 협상을 계속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한까지 요구 사항이 받아들이지 않고 찬반투표에서 파업강행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대학병원 31개 등 전국 113개 병원의 조합원 3만2,361명이 파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까지 가는 강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들어 파업까지 간 노조들 대부분이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의료 분야 같이 국민 편의와 직결된 부문에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여론의 뭇매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강성 노조인 사회보험노조도 이런 이유로 파업을 하지 않고 매일 전국 지부 대표 수십명이 잠시 모여 집회만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에는 의사가 소속돼 있지 않고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영양사 등 진료보조 인력만 가입해 있어 파업하더라도 직접적인 병원진료에는 큰 무리가 없다”며 “노조 참여 병원 수도 전체병원 1,193개의 9.4％여서 결정적인 의료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몇 개의 거점병원에 의료서비스를 의존해야 하는 일부 지역에선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실제 보건의료노조가 장기파업했던 2004년에는 파업 12일째에 전국적으로 외래환자가 19％, 입원환자가 26％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할 경우를 대비해 16개 시ㆍ도에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책’을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될 경우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공휴일 및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 진료에 대처한다. 또 비파업 병원의 인력을 위주로 비상 대기반을 편성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다. 필요 시에는 군 병원을 개방해 만일에 있을 의료공백을 채우게 된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김일환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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