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 절실… 기업·노조 모두 만날터"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뉴딜정책’의 추진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정적인 시각이나 경제인 사면 요구 거부에 대해서도 완곡하지만 비판적인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김 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밖에 없다는 데 각계각층이 동의하지만 추진동력이 없다”며 “집권여당이 경제주체들을 만나는 건 이런 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 같은 의지는 “기업총수는 물론 개별 노조를 비롯, 필요한 모든 대상과 만나겠다”는 말로 구체화했다.
김 의장은 뉴딜에 대한 당청간 시각차와 관련, “뉴딜은 지금 상량식이 아니라 기초공사를 하는 중”이라며 “먼저 저지르고 나서 당청이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뭘 하고 있느냐는 준엄한 질책을 받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한 측근은 이를 “당정청이 모여 논쟁만 하다가 허송세월해선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설명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같은 현안에 대해 당청간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정부도 출총제 대안을 마련하고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목희 기획위원장)이라고 부연한 것은 사실상 출총제 폐지를 정체성 훼손으로 비판한 청와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특히 경제인 사면 불발에 대해선 “최종 결정권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재벌 오너들이 자유로워야 신규투자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전문경영인보다 오너를 사면해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기대했던 수준에 못미쳐 아쉽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김 의장은 노 대통령이 통상절차법 제정을 반대한 데 대해 “통상절차법 제정은 위헌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처럼 조약체결권이 국회에 있을 수 있는지, 한미간 협상력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등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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