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수가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는 더욱 인구 변수가 영향력을 키우는 중이다. 어느 지역의 교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80% 대라고 한다. 이전에는 교대에 가면 100% 교사가 되는 줄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미래는 더 다를 것이다. 왜 그럴까?
● 제 밥그릇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
한국은 2005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이 1.08명이다. 세계 최저이다. 이렇게 가면 10년 후에 초등교사는 유망 직업이 아니다. 이미 2006년 1학기에 전국 초등학교111개교가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은 초등학교 교사가 안정적인 직업 진로라고 확고히 믿고 있다.
하지만 10년 후에도 과연 초등교사가 안정적 직업이 될까. 우리나라의 여건은 그렇지 않다. 예전에 “제 밥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는 속담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30년의 압축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기조로 접어드는 지금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
광복 당시 한국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5명 정도를 유지하던 시기를 지나 2004년에는 1.16명이 된다. 2005년 부산 지역의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0.95명이라고 한다. 이 통계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한국사회가 초저출산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우선 노동시장은 큰 변화가 초래된다. 의료소비자들이 감소한다. 법률소비자들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의사, 변호사들의 직업여건이 지나친 경쟁구도로 진입할 개연성이 크다. 수입구조도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이런 직업을 선호하고, 고소득직업으로 진로방향을 정하는 비중이 높아만 간다.
고시촌의 학생들이 몇십만이 되고 이학, 공학을 전공하다가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비중이 커져가는 중이다. 이들은 인구 변수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물론 2019년이 되면 한국사회는 65세이상 고령자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된다.
이런 여건에서는 노화방지식품 연구원, 고지혈증 치료 신약 연구원, 고령자를 위한 장난감로봇 엔지니어 등의 직업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사, 아동용품 제조기업 운영자들은 일거리가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인구 변수를 보자. 인구 변수를 중심으로 직업 설계를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길 기대한다.
● 근원적 일자리 창출 고민해야
아울러 노동 공급정책도 미래 수요를 생각하되 인구 변수를 더 심도있게 고려해서 새롭게 설계해가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이제 인구 변수를 고려하면서 해가야 한다.
경제의 흐름 속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그것은 정책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가 된 지금 우리는 미래에 일자리의 본원적 창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만 한다. 기업의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해주고 새로운 연구 기술도 강화해야 하지만 노동공급적인 측면에서의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김준성ㆍ연세대 취업정보실 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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