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가 수해복구를 위해 3조5,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8ㆍ15 특별사면'을 통해 4,441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해제키로 함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로 울상을 지어온 업계 관계자들은 모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기획예산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와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수해지역의 피해 복구비로 3조5,125억원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추가경정 예산(추경)과 지방비를 통해 이를 집행키로 했다. 총 피해액은 1조8,344억원이지만 비슷한 피해의 재발을 막는 예방복구를 위해 복구액이 대폭 늘었다.
이번 수해복구 예산안은 이달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하반기에 남은 재정과 추경 집행으로 상반기에 부진을 보였던 건설투자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도 "하반기 재정이 비교적 넉넉한 상황에서 추경까지 편성되면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해 공공부문 건설 발주액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8ㆍ15 광복절을 맞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4,441개 건설공사 관련 업체와 기술자 4,390명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이 해제된다. 이로써 부실시공, 뇌물, 계약 불이행 등으로 영업정지 중이거나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제한을 받던 해당 업체들은 15일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
대한건설협회는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행정처분 감면 조치로 많은 업체가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경기도 최악의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조5,000여억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이미 심각한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를 회복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 태풍 피해 때 각각 3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됐지만 실제 경기진작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수해복구 외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별도의 부양정책이 필요하다고 업계관계자는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최종수 부회장은 "공공부문이 발주 물량을 소폭 늘리면 분명히 효과는 있겠지만 민간 건축ㆍ주택 부문에서는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대형 SOC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고,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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