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박, 주인공은 정부?

정부가 판교신도시에서 중대형 주택 분양을 통해 거둬들일 채권 수입이 총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아직 판교 중대형 주택에 적용될 채권매입 상한액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상금액과 분양 가구수를 감안할 때 정부의 채권매각 수입인 채권손실액(채권매입 후 할인 매각했을 경우의 손실)은 1조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예상치를 지난해 12월 확정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이미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입주자들이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판교내 25.7평 초과 분양주택은 5,015가구에 이른다. 채권손실액이 가구당 평균 2억원 정도만 되면 정부의 수입은 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판교 44평형 아파트의 경우 실질 분양가가 8억1,000만원, 건설업체 분양가가 5억6,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그 차액인 채권 손실액은 2억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택구입 및 신규 아파트 취득 때 사야 하는 1종 국민주택채권의 연간 수입액이 6조5,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판교에서만 이 액수의 15%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하는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채권 손실액은 전액 국민주택건설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에 활용된다"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