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이 청와대의 인사청탁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측은 신문법 후속 행정 조치들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하지만 유 전 차관의 ‘육성’ 반박이 계속되는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인사 청탁을 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논란은 이 정부의 인사정책과 도덕성의 근본에 관한 사안이다. 또한 직업 관료의 업무 전문성 및 중립성 보장에 관한 문제까지 닿아 있다.
드러난 인사 논란은 아리랑TV 부사장 직과 한국영상자료원장 공모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과 양정철 비서관이 정치권의 인물을 제안했으나 적절성과 전문성에 어긋나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보복 경질을 당했다는 게 유 전 차관의 주장이다. 유 전 차관은 다른 인사에서도 청탁과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고 한다.
청와대측은 유사한 인사에 관해 해당 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게 통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를 협의로 여기기보다는 청탁이라고 느꼈을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도 어렵다.
인사압력을 거부하는 유 전 차관에게 “배 째달라는 얘기지요. 째 드리지요”라고 폭언을 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신문유통원 업무 지장에 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예산 배정 절차가 늦어졌을 뿐이어서 문책사유로 삼기에는 결정적인 관련이 없다는 분석들이 돈다.
이 정부의 인사는 코드 인사와 낙하산 인사로 끊임 없는 분란을 일으켜 왔다. 급기야 차관의 경질 논란까지 불러 온 이번 파동은 그 결정판이다. 정부는 인사 후보 선정과 검증,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를 따르더라도 문제의 두 인사 규정에 청와대가 협의하고 개입할 권한이나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공공의 인사에 권부의 월권이나 사적 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관련 당사자들이 떳떳하게 나서 진실이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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