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채이자 11조

정부가 국채(國債) 발행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가 올해 11조원, 내년에는 1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이자 지급액은 국방예산 22조5,000억원의 절반 수준, 문화ㆍ관광예산 2조9,000억원의 3.9배에 달하는 규모다.

14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채 이자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올해 이자 지급액은 10조원, 국민주택기금 이자 지급액은 1조3,000억원 등으로 총 국채 이자 지급액이 11조3,000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11조원, 국민주택기금 1조2,000억원으로 모두 12조2,000억원의 이자가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조9,000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7,000억원 등 모두 9조6,000억원이 이자로 나갔다.

이자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248조원에서 올해 말 280조원으로 증가하고 내년 말에는 300조원을 넘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증가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 공적자금 국채 전환,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에 따른 것으로 이자지급액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