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전효숙(55ㆍ사법시험 17회ㆍ사진) 헌법재판관이 급부상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전효숙 재판관이 이강국(사시 8회) 전 대법관, 주선회(10회) 헌법재판관 등과 함께 유력한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재판관이 물망에 오르는 데에는 3부 요인급 ‘첫 여성 수장’이라는 프리미엄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처럼 참여정부가 역점을 둔 현안에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아 사법개혁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헌재가 출범한 지 18년이 지난 만큼 이번엔 헌재 내부에서 소장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전 재판관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사시 동기이고 주 재판관 등 다른 헌법재판관들보다 기수가 낮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3부 요인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 임채정 국회 의장과 같은 전남 출신이라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5명의 헌법재판관 인사가 노 대통령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사법부 물갈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강수(强手)를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국회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다음 주중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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