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기환수를 역설하며 “앞으로 남북간 군사협상을 할 때도 한국군이 작전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도 10일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려면 작전권 문제도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그간 한반도 안보 문제 협의 과정에서 한국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 배경에는 우리에게 전시 작전권이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며 “따라서 정부가 작전권을 환수할 경우 북한의 그 같은 주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려는 데에는 향후 진행될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서의 자리를 인정받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미국 북한 중국)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논의 과정에서도 소외된 게 사실이다. 북한은 정전협정 서명에 참가하지 않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평화협정 논의의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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