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보혁 간 이념대결로 번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은 11일 서울 도심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정부와 상대편을 향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성우회,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 주관으로 열린 ‘한미동맹파괴 공작 저지 국민대회’는 현 정권에 대한 성토의 물결로 뒤덮였다. 행사에 참석한 안보단체 회원과 예비역 장성, 시민 등 3,500여명(경찰 추산)은 전시 작전권 환수를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전날 전시 작전권 환수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전직 국방장관 10여명은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군복 차림으로 나타나 전시 작전권 환수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대회사에서 “사실상 전쟁 시에만 유효한 작전권을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는 정부의 논리는 정치적인 구호와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발, 응징, 퇴진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겠다”고 말해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참석자들도 연설 중간중간마다 ‘탄핵’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종이 피켓을 들어 보이며 이들의 주장에 화답했다.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남대문까지 가두 행진했다.
진보단체들도 집회를 갖고 전시 작전권의 조속한 환수를 촉구했다. 군축평화운동 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50여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인 전시 작전권 환수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미반전 미군철수 연대회의’ 소속회원 20여명도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양 시기를 둘러싸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이 한미동맹 균열과 안보 불안을 운운하며 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한국 내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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