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정부는 마치 언론과 국민에게 오불관언(吾不關焉ㆍ강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만을 주문하는 듯하다.
한미 FTA 기획단은 12일자 본보 1면에 실린 '정부, 한미 FTA-지차체 조례 충돌 파악조차 안했다' 보도에 대해 "한미 FTA 협정과 지자체 조례 충돌은 없었다"는 단정적인 해명자료를 냈다. 국내 법체계 상 조례와 FTA의 원칙의 충돌 가능성은 없고, 작년 10월 서울시와 종로구를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게 근거다.
하지만, 기획단은 정작 중요한 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기사대로 미측이 '포괄적 유보', 즉 연방정부와 주(州)정부의 법률이 충돌할 경우 주정부의 판단에 따른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말이다. 미측 요구대로라면 우리는 FTA가 체결돼도 주정부와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한다. 해명은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회피하고 있다.
그나마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FTA의 원칙과 조례의 충돌 가능성이 없다면, "행자부가 (충돌 사례 여부에 대해) 9월까지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명에 굳이 덧붙인 논리는 뭔가. 또 작년 9월 대법원에서 가트(GATT) 조항과 충돌로 무효판정을 받은 전북도의회의 급식조례는 애초에 국내 법체계를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알려지기로는 지난달 13일 뒤늦게 '지방정부 제도 조사 설명회'를 연 것도 포괄적 유보안을 제시한 미측에 유보안 리스트를 제시하라고 해놓고, 정작 우리측 리스트가 없어 부랴부랴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언론이 괄구마광(刮垢磨光ㆍ부족한 점을 고치게 하고 좋은 점을 발휘하도록 돕는다)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건 전적으로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정치부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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