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반대… 청문회 쉽지 않을 듯, "편향된 판결 일관… 경륜 부족" 지적
한나라당은 14일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전효숙 재판관에 대해 “경륜과 연륜이 부족하고 편향된 판결로 일관해 온 만큼 3부 요인급 헌재소장으로는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성을 밝히고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자세다.
한나라당은 우선 검찰총장, 대법관, 헌재 재판관에 이어 헌재소장마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사시 17회가 맡는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노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이 사법계 요직에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헌법재판소장에까지 사시 동기를 앉히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문제 삼으며 “재판관은 몰라도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전 재판관은 혼자서 소수의견을 내면서까지 노 대통령의 코드에 맞춘 판결을 해왔다”며 “헌재의 수장이 될 경우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의원도 “헌재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문제들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판결이 한쪽으로 편향돼 온 전 재판관이 소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드러내놓진 않지만, 경륜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헌재소장은 사회 전체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경륜이 있어야 하는 데 다소 부족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장윤석 인권위원장 역시 “전 재판관이 법조계 수장으로서의 경륜과 신망을 갖췄느냐는 물음에 법조계 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당 내의 비판적 시각은 노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할 경우 인사청문회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그간의 판결 외에는 전 재판관의 정치적, 사법적 입장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그의 입장과 견해를 면밀히 들어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헌재소장은 연륜과 균형감각을 필요로 하며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대통령과 사시 동기라고 해서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소외층을 위한 판결을 많이 내린 전 재판관의 소장 내정은 참여정부의 방향에도 맞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양성 평등 측면에서 여성총리에 이어 여성 헌재소장이 탄생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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