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의 이날 발표한 ‘도둑체제 분쇄 노력의 국제화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최근 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 등이 참가한 G8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부패 근절을 위한 ‘법ㆍ금융정책의 협력’방침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미 국무부는 이미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불량 국가’ ‘범죄국가’ ‘불투명 국가’‘소프라노(미국의 유명 TV드라마에 등장하는 마피아 가문) 국가’등으로 규정된 북한, 벨로루시 등이 주된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조셋 샤이너 국무부 경제ㆍ기업담당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북한은 여러 면에서 특별 관심국가이지만 이 점에서도 핵심적인 대상”이라고 말했다. 샤이너 차관은 “모든 수준에서 부패가 있고 부패의 공급과 수요 양측면이 모두 있는 북한은 ‘거대한 부패(grand corruption)’”라며 “고위층 부패가 정부 전반과 체제에 확산돼 국가발전에 쓰여야 할 종자돈(core fund)이 불법적인 목적들에 유용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는 달러 위조 및 가짜 담배 제조 등으로 벌어들인 돈이 북한 최고위층으로 흘러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자금이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샤이너 차관은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고위층의 부패 자금이 돈세탁 등을 위해 국제금융망에 유입돼 이를 오염시키면 테러자금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의 조성과 흐름을 돕는 결과가 된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의 목표는 공적 부문의 고위층 부패를 분쇄하고 부패한 관리들이 자국민을 사취하고 불법 소득을 숨기는 수단으로서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도둑관리’를 찾아내 이들의 국제금융 체제 접근을 차단하고 이들이 국민에게서 훔친 돈을 돌려주고 관련자를 처벌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미국은 6월 벨로루시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자산에 대해 동결령을 내렸고 2004년엔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의 불법자금 2,000만달러를 찾아내 돌려주기도 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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