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 국민동의 절차인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여야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국방 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며 “만약 노무현 정권이 계속 작전권 환수를 밀어붙인다면 국민투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창희 최고위원도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 만큼 국민투표 사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민투표 회부’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17일 열릴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국가적 혼란을 부채질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작전권 환수가 안보상 위협을 가져올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웅래 원내 공보부대표도 “국민투표 회부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헌법 제72조에 의거, 작전권 환수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작전권 환수 문제는 국회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대통령의 반응과 국민 여론도 살펴본 뒤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할 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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