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장혜옥 위원장 교사직 상실위기

선거법위반 벌금 100만원…전교조 "즉각 상고할 것"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구욱서)는 11일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직에 임용될 수 없어 장 위원장 등은 교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인 교사로 정치활동을 금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선언 내용을 언론 및 외부에 공표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등 위법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