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부 차관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추가인하 검토"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1일 "세수상황이 허락한다면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일차 과제로 검토하겠다"며 "주거용 만큼 거래세를 내려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주택 거래세는 5%에서 2%로 절반 이상 내렸는데,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는 5%에서 4%로 1%포인트 밖에 내리지 못했다"며 "투자 활성화, 고용창출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거래세 인하와 관련 "이를 마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출발점이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는 세수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수십년 묵은 정부의 숙원 과제로 이를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