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받을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10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다수 당국자들은 “말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는 “뭘 모르고 하는 소리” “2012년 환수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등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장에 맞서는 듯한 움직임은 과거 군사정권 이래로 보기 드문 광경으로 정부와 군부의 갈등으로 비쳐질 수도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합참은 한국군의 작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2012년이 적절한 작전권 환수 시점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고 국방부는 이를 지난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부가 2012년이라는 숫자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수차례 2012년이 환수시점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우선 미측이 2010년 이전 환수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윤광웅 국방장관이 “2010년 이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고 2007년부터 시작하는 5개년의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국방부는 전력증강이 작전권 환수를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9일 군의 이런 계산을 뒤집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군이 2012년으로 (환수시점을) 잡았습니다”고 전제한 뒤 방위력은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당장이라도, (미국이 이야기하는) 2009년에도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미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국제협력관실은 “2009년과 2012년은 협상초기 각측의 입장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언급은 협상 과정에서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의 군인들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대통령이 군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일각에서는 “안보 전문가인 군의 말을 안 듣고 누구를 의견을 믿는지 모르겠다”는 불평까지 나오고 있다.
“장관도 몰랐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이런 분석은 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역대 장관들이 10일 “전날 윤 장관이 우리와 만나 ‘진퇴를 걸고라도 2012년 환수 입장을 대통령에게 관철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대통령이 2009년에라도 환수하겠다고 발표해 착잡했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대통령은 장관과 합참의장의 보고를 일일이 받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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