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방부 장관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 2009년 환수 가능’ 시사 발언에 경악했다.
2일에 이어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재향군인회관에서 다시 회동을 가진 역대 국방장관 17명은 윤광웅 국방장관과의 역대 장관 오찬간담회때를 비롯해 지금까지 수 차례 공개적으로 제기한 안보 불안 지적이 묵살당했다며 격앙된 모습이었다.
이들은 “국가 안보를 가벼이 여겨 참담하다”,“북한 대남공작 차원의 악랄한 흉계에 휘말리는 꼴 ”이라는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작전권 환수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묵념으로 시작한 이날 회동은 1시간 3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성은 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리언 러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작전권 환수 논의는 백해무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러포트 전 사령관이 ‘작전권 환수 문제는 한국 정부가 먼저 꺼냈다. 미군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가 달라고 하니 만일 우리가 안 내놓으면 한국에 붙어 있으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불만은 계속됐다. 한 참석자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보위를 책임진 대통령이 국가 안보문제를 어떻게 이처럼 가볍게 여기는지 참담하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다른 참석자는 “국가안보 문제는 이상론자들의 조언보다 안보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작전권 환수 반대 주장에는 전날 역대 장관 3∼4명과 만찬한 윤 장관 발언 비판도 포함됐다. 김 전 장관은 “윤 장관이 작전권을 2012년까지 환수하는 것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자 “군에서 판단한 2012년 환수목표를 미측과 계속 협의해 관철시키겠다는 말이 와전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역대 장관들은 회동 직후 “작전권 환수의 본질은 한미연합사의 해체이며, 이처럼 중대한 안보사항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보능력의 획기적인 보완과 주한미군을 대체할 첨단장비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회동에는 윤 장관 주재 간담회에 참석했던 13명 외에 유재흥, 이종구, 이병태, 김동신 전 장관 등 4명이 추가로 참석했으며,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비롯한 9명의 군 원로들도 함께 해 만만찮은 세를 과시했다. 한편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 군 원로들은 11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안보관련 단체들과 함께 ‘한ㆍ미동맹 파괴공작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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