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10일 브리핑을 갖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공박하고 나섰다.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작전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핵심”이라며 확고한 강행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특히 그는 전 국방장관들의 작전권 환수 반대에 대해 “1987년부터 한미간에 논의가 됐고 전직 장관들이 상당부분 이 문제에 관여해왔다”며 이상훈 전 장관이 재임 당시 국회에서 작전권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사실을 간접적으로 환기하기도 했다.
송 실장은 이날 “미국이 작전권 환수를 두고 우리와 이견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작전권 환수는 양국간 충분한 합의와 견고한 동맹관계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출퇴근길에 매일 차를 태워줘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나도 차가 하나 있어야 하고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친구 부인이 아파 병원에 갈 수도 있다”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송 실장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감축은 병력은 줄이고 화력은 키우는 미국의 전세계적인 군사전략 재조정에 따른 것일 뿐 작전권 환수와 무관하다”고 역설했다. 송 실장은 특히 미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시스템에 빗댄 회의론에 대해 “나토는 각국 군사력의 10% 안팎을 상황 발생시 나토에 파견하고 나머지 주력은 각 국이 지휘 통제한다”고 일축했다. 작전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는 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거들었다.
송 실장은 시기상조론도 반박했다. 독자정보능력 취약에 대해선 “어느 나라도 독자적으로 정보능력을 다 가질 순 없다”며 “지난달 아리랑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등 우리의 중기국방계획에 따라 정보능력이 계속 발전되고 있고 한미가 상호 협조하도록 돼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들어 갑자기 추진됐다는 지적에도 “이미 1990,91년에 국방부와 합참에서 작전권 환수시기를 검토했고 이후 미국과 협의해 94년에 평시 작전권을 환수하는 등 단계적으로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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